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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69조의4(시정명령)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9-4 (Corrective Orders)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24, 2020.4.7, 2021.7.20, 2023.4.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harmacyf파머시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ug드r러그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an앤 importer,임포터 a어 drug드r러그 seller,셀러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sell셀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harmacyf파머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1의2.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3);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forf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theirð데어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3의2.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4.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or오 Article아터클 6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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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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