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