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which위치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2. Where웨어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uncertainty언서턴티 in인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markedly마커들리 poor푸어 state스테잇 of어^v브 assets,애셋츠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s퍼블릭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s이즈 harmed;함드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many메니 people피플 through^θ쓰^r루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nted^r렌티드 out아웃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platform플랫^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8, 36, 49-3, or오 49-18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un^r런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route,^r룻 service서^v비스 route,^r룻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for^f포 limited리머티드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for^f포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licensed,라이선스트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8, 36, or오 49-3;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간주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platform플랫^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9, 37, 49-3, or오 49-18.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heir's에어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터미널사업자ㆍ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latform플랫^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latform플랫^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mence커멘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m,^ð뎀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fair언^f페어 charges,차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9-6, or오 49-13,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free^f프^r리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one원 year;이어

11.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rental^r렌틀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platform플랫^f폼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m,^ð뎀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or오 Article아터클 31;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or오 Article아터클 49-3 (6);

13. 제12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9-9);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5.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1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rged머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35, 48, and앤드 49-9);

16. 제16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1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r오 has해즈 not낫 resumed^r리줌드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35, 48, and앤드 49-9);

17.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one원 year,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small스몰 parcels파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small스몰 parcels파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gain어겐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such서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0.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20의2. 삭제<2020.4.7>

20-2. Deleted.딜리티드 <2020.4.7>

20의3. 삭제<2020.4.7>

20-3. Deleted.딜리티드 <2020.4.7>

20의4. 제21조제8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irbags에어배그즈 for^f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seat싯 and앤드 the^ð더 seat싯 next넥스트 to투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8)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20의5. 삭제<2025.12.2>

20-5. Deleted.딜리티드 <2025.12.2>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20-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rest^r레스트 time,타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1);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0-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has해즈 consumed컨숨드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20-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was워즈 judged저지드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safely세이^f플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lcohol앨커할 consumption,컨섬프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2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3, 44, 49-7, or오 49-21;

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23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3-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3 (1);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3-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3 (7);

24.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to투 start스타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granted그^r랜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5.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2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6.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passengers패선저즈 for^f포 a어 fee^f피 using유징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is,^ð디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6-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nted^r렌티드 out아웃 a어 vehicle^v비히클 to투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rminal터머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ete컴플릿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2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gun비건 using유징 a어 terminal터머늘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begin비긴 using유징 a어 terminal터머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3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erminal터머늘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m^ð뎀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2.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또는 구조ㆍ설비를 변경한 경우

3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ize,사이즈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terminal터머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2의2.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2);

32의3.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2-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a어 passenger패선저 of어^v브 the^ð더 fare^f페어 or오 charge차지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hrough^θ쓰^r루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6 (4) or오 49-13 (6);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joined조인드 two투 or오 more모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s^f프^r랜차이지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11 (2);

32의5.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2-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11 (3);

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2-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lent;렌트

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s,서브미션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one원 year;이어

3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failed^f페일드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3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vehicle^v비히클 beyond비안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or오 mileage마일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2 or오 3;

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un^r런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volving인^v발^v빙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route,^r룻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