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9 (Suspension of Use of Motor Vehicles)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4.7, 2021.3.23>

(1)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운송사업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a어 set셋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2) has해즈 ended;엔디드

2. 제16조제1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volving인^v발^v빙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need니드 not낫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area에^r리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③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領置)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3)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back백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6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9-9) has해즈 ended;엔디드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has해즈 ended.엔디드

⑤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5)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back백 its잇츠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ttach어태치 them^ð뎀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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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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