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6-2 (Entrustment of Work)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4.6.25>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bodies.바디즈 However,하우에^v버 only온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bodies바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have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or오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1. Granting그^r랜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2.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ettling세털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with위^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sing유징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agency.에이전시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bodies바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r오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using유징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agency.에이전시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9.15, 2024.6.25>

(5)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or오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4) and앤드 2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5) and앤드 2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nd앤드 issued이슈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as해즈 issued이슈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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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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