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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8장 보칙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Infant Care Act, Article 51-2 (Entrustment of Work)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4, 2018.12.11,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1.2, 2026.5.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2 and앤드 4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local로우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s티처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2-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20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concerning컨서닝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3.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3-2 (1);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used유즈드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tended;인텐디드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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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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