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2018.12.24,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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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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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020.12.29>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do두 not낫 agree어그^r리 to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4)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must머스트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ch서치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