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5.5.18, 2020.1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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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6>

(2) Where웨어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suffered서^f퍼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ecause비코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have해^v브 got갓 off오^f프 the^ð더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eacher's티처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