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Infant Care Act, Article 5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6.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22.6.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closes클로우지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uspends서스펜즈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resumes^r리줌즈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20.12.29, 2022.6.10>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for^f포 the^ð더 vulnerable^v벌너^r러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childcare차일드케어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informed인^f폼드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about어바웃 the^ð더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eckup체컵 results;^r리절츠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iewing^v뷰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2.6.10, 2023.12.26>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1.6.7>

(5) Deleted.딜리티드 <2011.6.7>

⑥ 삭제 <2011.6.7>

(6) Deleted.딜리티드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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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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