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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1장 총칙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Infant Care Act, Article 7 (Comprehensive Child-Rearing Support Centers)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2018.12.24, 2023.12.26, 2024.1.23, 2024.2.6>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each이치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ocal로우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infants,인f펀츠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1. Expert엑스펏 consulting컨설팅 on안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care;차일드케어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elays딜레이즈 in인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inkage링커지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6. Providing프r러v바이딩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a)어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ence캄퍼틴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b)비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c)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6-2.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7.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2024.1.23>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local로우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childcare차일드케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care,차일드케어 counseling카운설링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emotional이모우셔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and앤드 child차일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who후 support서포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elays딜레이즈 in인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inkage링커지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mong어멍 others.어ð더즈

③ 삭제 <2011.8.4>

(3) Deleted.딜리티드 <2011.8.4>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12.21, 2023.12.26>

(4) To투 ensure엔슈어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2021.12.21, 2024.1.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irð데어 heads,헤즈 childcare차일드케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counseling카운설링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child차일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1>

(6) Article아터클 3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t앳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caused카즈드 by바이 accidents.액서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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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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