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0조(운영)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0 (Operatio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1)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take overall charge of its affairs.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the members under Article 9 (1) 2 through 4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in the order listed.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The Committee shall make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and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However, financial support under Article 38-4 (3) shall be resolved with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all members.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5) The Committee shall prepare minutes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shall disclose them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1. The date and time of the opening, recess, and adjournment of meetings;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2. The titles and main contents of agenda items;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3. The names of members present;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4. The main statements of members present and interested persons;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Voting results (including any minority opinions);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e chairperson deems necessary.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Where necessary, the Committee may have persons recognized as representing insured financial companies, relevant experts, etc. attend Committee meetings and hear their opinions.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 than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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