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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9-3 (Guarantee of Members' Status)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5 shall섈 not낫 be비 decommissioned디커미션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his히즈 or오 her허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king메이킹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continue컨티뉴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member.멤버

②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5 is이즈 decommissioned디커미션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s액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fore비f포 being비잉 decommissioned디커미션드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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