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9-3 (Guarantee of Members' Status)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A member under Article 9 (1) 5 shall not be decommissioned against his or her will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unless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6;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2. Where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the member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member violates his or her official duties under this Act, making it inappropriate for him or her to continue serving as a member.
②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Where a member under Article 9 (1) 5 is decommissioned for any of the reasons under paragraph (1), acts that he or she performed as a member before being decommissioned shall not lose thei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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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