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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3장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제29조(보험관계)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9 (Insurance Relationship)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mong어멍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come컴 to투 have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② 부보금융회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1. Whether웨ð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2.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④ 부보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as해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ignature,시그너처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 표시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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