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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5-4 (Approval of Estimated Payments)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o투 pay페이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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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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