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When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② 공사는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ere워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ystem,시스텀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east-cost리스트-카스트 principle프^r린서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