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remaining^r리메이닝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1. It잇 shall섈 set셋 aside어사이드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departs디파츠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departure),디파처 dies,다이즈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claim클레임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lump럼프 sum섬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er"인슈^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더 lump럼프 sum섬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or오 able에이블 to투 be비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offer오^f퍼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lump럼프 sum섬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trust트^r러스트 money:머니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4. The^ð디 insurer인슈^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confirm컨^f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the^ð더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5. The^ð디 insurer인슈^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trust트^r러스트 money머니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ump럼프 sum.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