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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7 (Taking Out Guarantee Insurance)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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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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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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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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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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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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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claim클레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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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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