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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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