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alters,올터즈 damages,대머지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or오 19 (1), (2), or오 (5),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such서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ceives^r러시^v브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8);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r오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