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Banking Act, Article 48-2 (Inspection of Major Shareholders)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listed리스티드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1. 전환대상자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illegal일리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in인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increase인크^r리스 in인 borrowings바^r로잉즈 or오 large라지 losses;로시즈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2.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3: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3 (a)어 and앤드 (c);시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hat^ð댓 the^ð더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illegal일리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y컴퍼니 it잇 controls,컨트^r로울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increase인크^r리스 in인 borrowings;바^r로잉즈

3.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bank뱅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come비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bank):뱅크

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8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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