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2 (Medical Institutions, etc. Excluded from Medical Aid Institutions)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1)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1.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harmacies^f파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person퍼슨 or오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3.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harmacies^f파머시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4.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harmacies^f파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gainst어겐스트 which위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which위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②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and앤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ends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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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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