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5 (Notice of Non-Covered Medical Expenses, etc.)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1) The founder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give notice of the costs of items excluded from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41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r excluded from medical aid under Article 7 (3) of the Medical Aid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covered medical expens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 that patients or their guardians can easily know them.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The founder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post the fees for various certificates that the medical institution collects from pati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The founder of a medical institution may not collect amounts exceeding those notified or posted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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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