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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 제2절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23조의5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2. 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6.9]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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