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23 (Measures to Be Taken by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term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7-15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117조의15제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1. Disclosing the matters to be performed under Article 117-15 (1) of the Act (including the content of corrective orders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made by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t the reques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o us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by the procedure and method prescrib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 concerned;
2.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사 절차에 협력할 것
2. Where a report has been fil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117-15 (1) 2 (b) of the Act, cooperating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gainst the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entity or online small-scale securities issuer under Article 426 (1) of the Act;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investor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sound transaction or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