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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23 (Measures to Be Taken by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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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7조의15제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1.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oncerned;컨선드

2.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사 절차에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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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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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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