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정관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29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only온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2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conversion컨^v버전 to투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as워즈 planned플랜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in메인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2-2.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on안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 3-2);

3.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존속기간을 정한 투자회사로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변경

3.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n앤 open-end오우픈-엔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n-end오우픈-엔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a어 closed-end클로우즈드-엔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duration두^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cannot캐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redeemed;^r리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4.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5.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 법 제19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나.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184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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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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