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3 (Omission of Peremptory Notice Procedure to Creditors)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 an investment company intends to omit the peremptory notice procedure to creditor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203 (4) of the Act, it shall publish a notice, in a daily newspaper with nationwide circulation at least twice, of the fact and of matters concerning the debt such as the content of the debt and the method of performance, and shall promptly repor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203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1. Where there is liability for performance of a contract arising from trading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Where litigation that may materially affect investment company property is pending;
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3. Where a debt remains owing due to money borrow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83 (1) of the Act,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