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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3 (Omission of Peremptory Notice Procedure to Creditors)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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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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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ebt뎃 remainsr리메인즈 owing오우잉 due두 to투 money머니 borrowing바r로잉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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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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