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1.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7.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8.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opinion어피니언 (an앤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the^ð디 auditor오디터 cannot캐낫 express익스프^r레스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opinion어피니언 but벗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does더즈 not낫 reach^r리치 the^ð더 point포인트 of어^v브 an앤 adverse애드^v버스 opinion어피니언 or오 disclaimer디스클레이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r오 better베터 in인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its잇츠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1.5 times타임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concerned컨선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iddle미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스테잇먼트 Analysis어낼러시스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ll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스테잇먼트 Analysis어낼러시스 has해즈 no노우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concerned];컨선드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s이즈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elow-investment-grade빌로우-인^v베스트먼트-그^r레이드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rating^r레이팅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5.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incurred인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losses로시즈 in인 its잇츠 year-end이어-엔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6.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1. 증권에 대한 투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o투 hedge헤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ㆍ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3. Lending렌딩 or오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mproving임프^r루^v빙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4.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4.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5.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5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6.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won;원

7.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7.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1. 제6항 각 호의 방법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2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king메이킹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50/100 or오 more.모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are아 tendered텐더드 in인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4.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uch서치 as애즈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as해즈 arisen;어^r리즌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