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별표 9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별표 9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11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별표 9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2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형법」

1.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1.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2 (a)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4 through^θ쓰^r루 21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2 (b)비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14 through^θ쓰^r루 2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2 (d)디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5, 356, or오 357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2 (f)에^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5, 356, or오 35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3 (a)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6.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3 (b)비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7.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3 (c)시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8.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3 (d)디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9.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3 (e)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dition컨디션 was워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1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was워즈 set셋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2의2.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8 (4)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4. 신용평가의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4. Where웨어 market마킷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disturbed디스터브드 by바이 breaching브^r리칭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illegal일리글 acts액츠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or오 repeated.^r리피티드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1.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3. 변상 요구

3.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