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7-3 (Restrictions on Trading and Appointment as Officers for Persons Who Engaged in Unfair Trading)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a어 corporate코퍼^r럿 seal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1.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hereto^ð데어투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의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을 것

(a)어 They^ð데이 were워 held헬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없을 것

(b)비 They^ð데이 are아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2. 제198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8 1, 2, and앤드 7;

3.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3.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stock스탁 dividend;디^v비덴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4.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가. 합병

(a)어 Merger;머저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b)비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c)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d)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1 (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5.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sold소울드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6.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6.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or오 sold;소울드

7. 다음 각 목의 채무증권 외의 채무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7. Where웨어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or오 sold:소울드

가. 전환사채권

(a)어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b)비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c)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onds;반즈

라.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d)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or오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8. 그 밖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8.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기준에 따라 제한명령의 내용 및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한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concerned:컨선드

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a)어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73-2 (2), 174, 176, 178, or오 17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79 (2) 1 (c)시 1) through^θ쓰^r루 4);

나. 법 제180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라목1) 및 2)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b)비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79 (2) 1 (d)디 1) and앤드 2);

다. 법 제180조의4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c)시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8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79 (2) 1 (e)이 1) through^θ쓰^r루 4);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important;임포턴트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as워즈 promptly프^r람프틀리 corrected;커^r렉티드

다.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c)시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라.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little리틀 or오 no노우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affecting어^f펙팅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4)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on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2 (2), 174, 176, 178, or오 1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fter애^f프터 referral^r리^f퍼^r럴 to투 thePublic^ð더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at^ð댓 it잇 will윌 issue이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or오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6 (1) 11 (c);시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could쿠드 not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d해드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led^f파일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6 (1) 11 (c):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be비 issued이슈드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가.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나.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imposing임포우징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이 제한되는 자(이하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5) When웬 giving기^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remaining^r리메이닝 in인 office오^f피스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officer오^f퍼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enure테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7-2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인적 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officer오^f퍼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enure테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2.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대한 제한명령의 사유, 내용 및 제한기간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on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officer오^f퍼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enure테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⑥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6)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upon어판 learning러닝 of어^v브 a어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26-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⑦ 거래소는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7)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거래제한대상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거래제한대상자가 요청한 거래의 종류, 내용 및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좌에 관한 사항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3.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8)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ices,노우터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법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는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

1.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및 그 처분기간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b)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법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를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

2. Where웨어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officer오^f퍼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enure테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5항 각 호의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b)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⑨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looking루킹 up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fficer오^f퍼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enure테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s,오더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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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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