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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9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9-2.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2021.4.6, 2021.5.18, 2024.1.9>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429, Article아터클 429-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1.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concerned,컨선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법 제428조제4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1)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ereby;ð데어바이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

2)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arriers배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came케임 to투 be비 used;유즈드

3)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나. 법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and앤드 non-quantitative난-콴티테이티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1)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net넷 income인컴 or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다.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1)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ereby;ð데어바이

2) 법 제173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6조 및 제178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2)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quotations쿼테이션즈 on안 a어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came케임 to투 be비 known논 (excluding익스클루딩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3)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quotations쿼테이션즈 or오 prices;프r라이시즈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d)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매도 주문금액

1) Theð더 short-selling쇼트-셀링 order오더 amount;어마운트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마. 법 제429조의3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e)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매도 주문금액

1) Theð더 short-selling쇼트-셀링 order오더 amount;어마운트

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ereby;ð데어바이

3)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3)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ce프r라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1의2. 삭제<2021.4.6>

1-2. Deleted.딜리티드 <2021.4.6>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or오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Part파트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insider인사이더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3), Article아터클 42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important;임포턴트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ther어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investors인v베스터즈 can캔 know노우 theð더 true트r루 content;칸텐트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as워즈 promptly프r람프틀리 corrected;커r렉티드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d)디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③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9 and앤드 1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actual액처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④ 법 제4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2021.12.9>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100 billion,빌리언 it잇 shall섈 be비 KRW케이아더벌류 100 billion:빌리언

1. 법 제4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formedf폼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portr리포트 deadline데들라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theð더 firstf퍼스트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formedf폼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fter애f프터 thatð댓 day;데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2. 법 제429조제4항제2호의 경우: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formedf폼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portr리포트 date데잇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⑤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5)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7.

⑥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6>

(6)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formedf폼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theð더 firstf퍼스트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formedf폼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fter애f프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on안 theð더 day데이 set셋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100 billion,빌리언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KRW케이아더벌류 100 billion:빌리언

1. 법 제429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5)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2. 법 제429조제5항제2호의 경우: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영업일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eriod;피r리어드

3. 법 제429조제5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set셋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제200조의3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철회보고서 보고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3 (7)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나. 제200조의3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0-3 (7):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⑦ 법 제4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16>

(7)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9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3 (3) 1 throughθ쓰r루 6.

⑧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2017.10.17, 2024.7.16>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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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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