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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80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Asset Management Limits, etc.)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2015.10.23, 2016.6.28, 2017.5.8, 2018.10.30, 2019.1.15, 2019.10.8, 2020.3.10, 2021.5.18, 2021.10.21, 2022.8.30, 2025.3.18, 2026.3.10, 2026.4.28>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re아 performed:퍼f폼드 <Amended어멘디드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2015.10.23, 2016.6.28, 2017.5.8, 2018.10.30, 2019.1.15, 2019.10.8, 2020.3.10, 2021.5.18, 2021.10.21, 2022.8.30, 2025.3.18, 2026.3.10, 2026.4.28>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d)디 throughθ쓰r루 (g),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throughθ쓰r루 (l),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ent]칸텐트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채증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b)비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c)시 Bonds반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d)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duration두r레이션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specific스퍼시f픽 piece피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pany");컴퍼니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e)이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real-estate-relatedr릴-이스테잇-r릴레이티드 assets애셋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f)에f프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or오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a)어 throughθ쓰r루 (g));지

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g)지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1)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1) It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ing미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assets애셋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meaning미닝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h)에이치 Shares셰어즈 and앤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i)아이 Loan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j)제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and앤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or오 loan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ne원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카. 사업수익권

(k)케이 Business비즈니스 profit프r라f핏 rights;r라잇츠

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l)엘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1)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 "특별자산"이라 한다) 또는 다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1) It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특별자산 관련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assets애셋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1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홍콩을 포함한다)의 통화로 한정한다]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hort-term쇼트-텀 financialf퍼낸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vesting인v베스팅 only온리 in인 short-term쇼트-텀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1 (1) 2 (a)어 (including인클루딩 Hong홍 Kong)]콩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가.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its잇츠 own온 currency;커r런시

나.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

(b)비 Among어멍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its잇츠 own온 currency;커r런시

다. 외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채무증권

(c)시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entral센트r럴 bank뱅크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its잇츠 own온 currency;커r런시

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지방채증권

(a)어 Municipal뮤니서플 bonds;반즈

나.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b)비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c))시 and앤드 bills빌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law로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bills빌즈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traded,트r레이디드 brokered,브r로우커드 or오 underwritten언더r리튼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5);

다. 파생결합증권

(c)시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라.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d)디 Bills빌즈 or오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a)어 throughθ쓰r루 (g),지 and앤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items아이텀즈 (e)이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마.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e)이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bills빌즈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a)어 throughθ쓰r루 (g);지

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f)에f프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by바이 a어 country컨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g)지 Among어멍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among어멍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investing인v베스팅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h)에이치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or오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a)어 throughθ쓰r루 (g));지

자.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i)아이 Claims클레임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lending렌딩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money머니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a)어 throughθ쓰r루 (g);지

2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이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2-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3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5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3)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weight웨잇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10/100,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thatð댓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weight.웨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weight웨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by바이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2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a)어 It잇 shall섈 not낫 invest인v베스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b)비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other어ð더 same세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t앳 5/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ach:이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up업 to투 30/100 each이치 may메이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up업 to투 10/100 each이치 may메이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3의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3-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ssue:이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an앤 index인덱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ssue이슈 exceeds익시즈 30/100, it잇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ssue이슈 up업 to투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atð댓 issue이슈 in인 theð디 index;인덱스

4.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b)비 or오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ll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a)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pany;컴퍼니

나.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b)비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4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4-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b)비 or오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ll올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a)어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b)비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or오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or오 loan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ne원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c)시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1)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자산

2)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similar시멀러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의3. 법 제81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 이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동일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4-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3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p업 to투 5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3)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을 적용할 때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행위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manages매니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vesting인v베스팅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skr리스크 valuation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2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atð댓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5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nage매너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collective-investment-vehicle프r라이v벗-컬렉티v브-인v베스트먼트-v비히클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imilar시멀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삭제 <2019.10.8>

(a)어 Deleted.딜리티드 <2019.10.8>

나. 삭제 <2019.10.8>

(b)비 Deleted.딜리티드 <2019.10.8>

5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라목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의3나목에서 같다)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등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d),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3)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3 (b))비 exceeds익시즈 8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나. 제4호의2다목1) 및 2)에 해당하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b)비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c)시 1) and앤드 2);

다. 다음의 자산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c)시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nage매너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

2)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3) 제4호의2다목에 따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3)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c);시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d)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마. 제4호의2다목에 따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e)이 A어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c);시

5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가.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a)어 It잇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multiple멀터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main메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b)비 It잇 shall섈 use유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thatð댓 flexiblyf플렉서블리 adjusts어저스츠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다.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c)시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vests인v베스츠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f피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is이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6.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more모 thanð댄 4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item아이텀 (b),비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at앳 least리스트 6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a)어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2 and앤드 7) manages매니지즈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t잇 manages매니지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nd앤드 item아이텀 (c))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제7호 및 제9호의2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b)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similar시멀러 to투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9-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other어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6-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other어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7.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other어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7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7-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8.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만, 보험회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et셋 up업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invest인v베스트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ll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set셋 up업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8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4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a)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more모 thanð댄 40/100 of어v브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b)비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more모 thanð댄 40/100 of어v브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c)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more모 thanð댄 40/100 of어v브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foreignf포r런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s);마컷츠

8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또는 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해당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vests인v베스츠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atð댓 it잇 manages,매니지즈 or오 invests인v베스츠 in인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as애즈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atð댓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theð디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f피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is이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and앤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uplicate두플러컷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nature:네이처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exceeds익시즈 4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제5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b)비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3 exceeds익시즈 4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8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8-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ivate-collective-investment-vehicle프r라이v벗-컬렉티v브-인v베스트먼트-v비히클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nage매너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5.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8-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nage매너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까지 투자하는 행위

8-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growth-oriented그r로우θ스-오r리엔티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owth-oriented그r로우θ스-오r리엔티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up업 to투 6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텁 and앤드 venturev벤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et셋 up업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9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9-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9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까지 투자하는 행위

9-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private-collective-investment-vehicle프r라이v벗-컬렉티v브-인v베스트먼트-v비히클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p업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00

(a)어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private-collective-investment-vehicle프r라이v벗-컬렉티v브-인v베스트먼트-v비히클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et셋 up업 to투 achieve어치v브 policy팔러시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vests:인v베스츠 100/100;

나. 가목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50

(b)비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item아이텀 (a)어 invests:인v베스츠 50/100;

9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9-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pecial스페실 asset애셋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et셋 up업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re아 managed매니지드 on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asis,베이시스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12. Other어ð더 acts액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8.27>

(3) Theð더 term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1.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2. Bills빌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3. Loan론 claims,클레임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사업수익권

4. Business비즈니스 profit프r라f핏 rights.r라잇츠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100.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11>

(5) Theð더 term텀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 (1)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ratedr레이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guarantor게r런토 ratedr레이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3. Where웨어 collateral컬래터r럴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6.28, 2020.3.10>

(6)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 (1)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is이즈 20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one원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is이즈 not낫 large.라지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4.12.9, 2016.8.11>

(7)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mong어멍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cquires어콰이어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first-servedf퍼스트-서v브드 basis베이시스 because비코즈 no노우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1의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년

1-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ne원 year;이어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merged,머지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reducedr러두스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15.10.23>

(10)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100.

⑪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11)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 (1) 3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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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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