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5-7 (Special Cases concerning Allotment of Shares to Member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list리스트 its잇츠 stock스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kes메이크스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hares,셰어즈 it잇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1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llot얼랏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fered오^f퍼드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allotment얼랏먼트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eeds익시즈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newly눌리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nd앤드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3)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165-6 (1) 1, Article아터클 419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allotted얼라티드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llotting얼라팅 shares셰어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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