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carries캐^r리즈 on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lso올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ntrusts엔트^r러스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outsourcing아웃소싱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앤 outsourcing아웃소싱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디 outsourcing아웃소싱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n앤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an앤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ade메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5)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erson.퍼슨

⑥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vestors'인^v베스터즈 trades트^r레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on안 money머니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outsource아웃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utsourcing아웃소싱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3.24>

(8)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utsourced아웃소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in인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s아터클즈 64, 86, and앤드 93), and앤드 where웨어 it잇 outsources아웃소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utsourcing아웃소싱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⑨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5.19>

(9) Article아터클 75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0)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5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ies캐^r리즈 on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⑪ 그 밖에 업무의 위탁ㆍ재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nd앤드 re-entrusting^r레이-엔트^r러스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