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117-4 (8) or오 Article아터클 249-3 (8);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a어 cease시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nnex애넥스 1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ease시스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due두 to투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5. 기관경고

5.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