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change익스체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s,^r리퀘스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eaning미닝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 through^θ쓰^r루 174, 176, 178, 178-2, 180, and앤드 180-2 through^θ쓰^r루 180-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or오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ly온리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④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4)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exchange익스체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need니드 not낫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n웬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거래소가 제4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신설 2008.2.29, 2009.2.3>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exchanges익스체인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change",익스체인지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