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본조신설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