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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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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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