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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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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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