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3)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ssues이슈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mobility모빌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expanding익스팬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6)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wo투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7)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8, and앤드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