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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3-4 (Methods, etc. of Applying for an Account for Receiving Welfare Benefi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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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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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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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lives리v브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nnot캐낫 easily이절리 be비 used;유즈드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uidance가이든스 on안 how하우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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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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