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3-2 (Hearings)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An agency implementing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1. Revocation of the designation of an implementing agency under Article 30-2 (3);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2.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s a person with a disability under Article 32-3 (1) 2 and 3;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3. An order to close a welfare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62;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4. An order to close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establishment under Article 70 (1);
5.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5. Revocation of the license of a prosthetist/orthotist, etc. under Articl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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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