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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7 (Scope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17, 2017.7.26, 2021.1.5, 2022.6.14>

(1)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보 및 수문

1. Among어멍 small스몰 stream스트r림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embankments,엠뱅크먼츠 bank뱅크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venting프r리v벤팅 erosion이r로우전 of어v브 banks뱅크스 and앤드 levees),레v비즈 weirs,위어즈 and앤드 floodgates;f플러드게잇츠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2. Among어멍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dams,댐즈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s,버r라지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bank뱅크 protection,프r러텍션 groynes,그r로인즈 weirs,위어즈 locks,락스 floodgates,f플러드게잇츠 waterway워터웨이 tunnels,터늘즈 and앤드 canals,커낼즈 and,앤드 among어멍 hydrological하이드r로울라지클 survey서v베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floods;f플러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3.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e)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4. Among어멍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5.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reservoirs,r레저v브와즈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ells,웰즈 drainage드r레이너지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intake인테이크 weirs,위어즈 irrigation이r러게이션 channels,채늘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ponds,판즈 seawalls,시월즈 and앤드 embankments;엠뱅크먼츠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6.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7. Dams댐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8.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accommodating어카머데이팅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fishingf피슁 boats,보우츠 motorboats,모우터보우츠 yachts,얏츠 windsurfing,와인드서f핑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4)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共同溝),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9. Among어멍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snow스노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now스노우 removalr리무v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runoffr러노f프 and앤드 rockfall,r락f폴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and앤드 tunnels,터늘즈 bridges,브r리지즈 underpasses,언더패시즈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0.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1.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1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삭제 <2014.2.5>

(2) Deleted.딜리티드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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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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