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2 (Evaluation of Emergency Rescue Activities)

①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1.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전문성

3.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4.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6.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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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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