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2.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that^ð댓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classes클래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larship,스칼러쉽 or오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which위치 a어 print-accessibility프^r린트-액세서빌리티 barcode바코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is이즈 inserted;인서티드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visual^v비저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works,워크스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phonograms,^f파너그^r램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r오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nto인투 speech스피치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it;잇

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digital디저틀 audio아디오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ing^r러코딩 format;^f포맷

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4. Audio아디오우 description디스크^r립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onvey컨^v베이 on-screen안-스크^r린 scenes,신즈 subtitles,서브타이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voice;^v보이스

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5.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visual^v비저월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such서치 as애즈 text텍스트 and앤드 images이머지즈 into인투 a어 form^f폼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an캔 perceive,퍼시^v브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earing히^r링 or오 touch,터치 to투 which위치 a어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메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so소우 that^ð댓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an캔 use유스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