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⑥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9.21>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