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76-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20.8.4>

2. Deleted.딜리티드 <2020.8.4>

3.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3의 규정(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1조의7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5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3)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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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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