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Copyright Act, Article 128 (Protection of Personal Interests after the Author's Death)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After an author's death, the author's bereaved family members (meaning the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or siblings of the deceased author) or the executor of the author's will may make a claim under Article 123 against a person who violates, or is likely to violate, Article 14 (2) with respect to the work, and may make a claim for restoration of honor, etc. under Article 127 against a person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ed the author's moral rights or violated Article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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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