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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법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Copyright Act, Article 129 (Infringement of Rights in Joint Works)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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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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