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7조(벌칙)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work워크 public퍼블릭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author오^θ써 as애즈 the^ð디 author;오^θ써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s퍼^f폼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copies카피즈 of어^v브 it,잇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as애즈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4 (2);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4-6;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앤 act액트 deemed딤드 an앤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lawful로^f플 right,^r라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topping스타핑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r오 (3);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5-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deletion딜리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