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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전단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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